미국 디폴트, 한국인도 무섭다

미국 디폴트 여부에 관해서 신문과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디폴트란?

미국 정부가 채무 지불에 관련하여 자신의 금융 책임을 충당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모든 금융 책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넷 옐런이 말했던 마지노선은 6월 초입니다. 그때까지 의회의 상원,하원들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해야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부채한도와 그 위험성은?

미국의 부채한도는 오늘 기준 31.4조 달러입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가 정해졌으며, 매년 상향 조정됐습니다.엄밀히 말하면, 23년 1월에 부채한도에 도달하였으나, 미국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월 초입니다.

 

만일,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 국채 발행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단순하게 보면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찍어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또한,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도달했다는 뜻이므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찍어둔 국채의 가격이 폭락(= 국채 금리는 상승 =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겠다는 의지↑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 국채 가격과 금리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

2023.05.10 - [경제 이슈] - 반비례하는 채권 가격과 수익률 이해하기

 

미국 정치는 물론이고(현재도 경제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백악관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하 보고서에선 미국 디폴트가 장기화(3개월 이상) 된다면 미국의 8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가가 반토막 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워싱턴의 추산으로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채택한다고 해도, 20만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연간 gdp를 0.3%p 떨어뜨릴 수 있다네요.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우리들, 하지만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 이와 비슷한 위기에 처했을 때,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춘 적이 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의문도 증가할 것입니다. (신용이 떨어진 미국 국채가 폭락한다 => 다른 나라들도 미국 국채를 손절하여, 자국의 통화로 바꾸려고 함)

 

-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공화당이 과반수인 미국의 상원들은 민주당이 과반수인 하원과 달리 부채 한도 협상에 순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인플레이션 사태로 빚어진 긴축 정책을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지 못해서 안달인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리라는 민주당의 압박 vs 공화당의 돈을 푸는 정책의 수정을 요구)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디폴트 사태를 막아야하는 입장인 것은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듯이,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일 직전에 협상을 하지 않을까?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 맺으며

저는 엔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조금씩 적립하지 않은게 후회되긴 하지만, 땅을 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일본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긴하여 미국 국채 하락의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 또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선 한국이 더 열악한 상황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기 떄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손절하고나서, 달러가 어디로 향할지를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제2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엔화로 흘러가게 된다면? 

 └> 글쓴이의 상상 ) ☞ [1달러에 1300원 = 130엔 / 10원 = 1엔 가정] ☞ [1달러에 100엔으로 상승 / 10원 = 1엔(아예 극단적으로 원화값이 고정되지는 않겠지만)] ☞ 달러로 원화를 바꾸어, 엔화를 사려하는 움직임 증가 ☞ 달러-원 환율은 내려가겠으나, 엔의 안전자산의 가치가 더 높으므로 엔화의 가치가 원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