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삼성전자 직원들만의 얘기일까?

동탄 전세 사기, 빌라왕, XX왕 등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특히 동탄 전세 사기가 더욱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ㅂX 부동산 조심해라, 박씨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실명이 돌아다닐 정도로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하는 분위기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피해자 명단에 많이 등록되었는데,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기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시작하기 전, 용어부터

- 역전세 : 전세가  > 매매가
- 전세가율 : 매매가 / 전세가입니다. 
- 갭투자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계산하기 좋게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고나서 대금을 치르기 전, 전세를 내놓아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돈만 제가 실제로 투자한 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을 입주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hug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제도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상세한 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근저당 :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 보장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나 장소로 이사를 갈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구, 군, 시, 도)에 이사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
-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1.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방식

2. 전세사기 사건의 유형

3번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도 중개 후, 폐업해서 법적 책임 회피 시도

  

3. 전세 사기의 유형들

전세 사기의 유형들은 저 순환의 고리를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저 틀이 어떻게 부서질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쉽죠
 
ⓞ 깡통전세라 보증금을 돌려줄바에야 집을 가지라고 떠넘기는 상황,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유찰이 될 때마다 20~30%씩 가격이 down되기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① 전세 보증금을 돈이 부족해서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
① - ②  전입신고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계약 직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잠적한다.
② 신탁사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집을 담보로 한 신탁대출을 받는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③ 불법건축물에 세입자를 받고, 적발시 강제 퇴거되나 보호받을 수 없음 
 
등등.. 유튜브에 검색해서 "전세사기 유형들"이라는 영상을 볼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우후죽순 나오더군요
 
 

4. 전세 사기의 예방법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식상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량 매물의 거름망 역할을 하죠
 
2. 부동산 권리 순위 확인.
 
3. 소유권 이전 여부, 체납 세금 유무 확인 
 
4. 전세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 전세 계약 체결 후 24~48시간 내에 대출 관련 거래를 하지 않는다. 기입 
 
 

5. 맺으며

저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커져서 월세와 비슷해지기도 했고, 
부동산의 시세 상승을 전제로 한 갭투자가 우후죽순 이뤄진 대한민국이기에, 집값이 내려가면 멀쩡하던 집도 깡통전세로 변하기 일쑤죠
주변 친구들 전세 만기일에 속이 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 지겨울 정도에요...
(월세 - 전세이자)를 보험료라 생각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인 요즘이네요
 
긴 글 감사합니다. 동탄 전세사기 당사자분들도 힘내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