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feat 9.26 부동산 대책)

나는 28세 사회초년생이다.

지방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올라왔는데, 고향에서 근무하는 또래에 비해 월급이 많지만

집값은 월급 차이를 훨씬 웃돌기에, 수도권에 대한 로망은 사라진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하고있다.

현재 8평 원룸에서 거주중인데,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찾자니 인프라가 별로 안 좋은 것도 감안해야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거주에 대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 같았고, 부동산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황은 낙관과 비관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상황인데

낙관의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돈의 절대량이 늘어나며 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믿음 등등

비관의 주된 이유는 고금리로 인한 붕괴 징조가 보이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있고, 더 이상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등등 인 것 같다.

(나는 무주택자라 그런지 비관론자가 이겼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9월 26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나온 원인은 최근에 주택 인허가나 착공이 지연되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져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요약하면

1) 수도권 신도시(30,000채), 신규택지(85,000채),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채) 물량 확보를 필두로 정책 소개를 하더군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3) 공공택지는 원래 한번 맡게 되면 해당 건설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를 끝냈어야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방치하는 일들이 빈번했죠.

그래서 공공택지 매입가 아래로 매도할 수 있게 합니다.

4) 공사비 증액할 때 기준을 제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PF 관련 대출 보증해주는 한도를 늘림

6) 수도권 기준으로, 1.6억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규제 완화]

등인데요.

솔직히 수요자인 저같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이 보기엔 그다지 솔깃할만한 재료가 없어보였습니다.

부동산에 무지해서 공부하는 중인 사람 입장에선, 건설사가 요새 어렵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좋을 순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사들이는 상황이기에, 막연하게 낙관하긴 어려워보이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단겁니다 ㅎㅎ..

하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항목에서 반기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공공분양 뉴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볼 가치가 있어보여요.

명절 막바지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